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		발의연월일 : 2022. 11. 18. 발 의 자 : 이인교·박창호·임관만·김종득·이선옥·장성숙·이강구·김대중·박종혁·조성환·이명규·박판순·정해권·나상길·유승분·이순학·김종배 의원 (17명)

1. 제안이유

의료서비스와 관광활동이 결합된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관광을 명문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및 의료관광 활성화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지원을”을 “지원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다. 계획의 수립 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신설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라. “유치를 지원하기”를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하고,  “지원을”을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규정함(안 제9조 및 제9조제8호)

마. 선도의료기간 지원을 신설 규정함(안 제10조)

바. “지원 사업”을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1조)

사.  “지원”을 “지원과 의료관광”으로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유치”를 “유치와 의료관광”으로, “유치”를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로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원을”을 “지원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를 지원하기”를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지원을”을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선도의료기관 지원)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제9조의”를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지원 사업”을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지원”을 “지원과 의료관광”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지원”을 “지원과 의료관광”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치”를 “유치와 의료관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유치”를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여건조성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지원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 유치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
<신 설>	제10조(선도의료기관 지원)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제9조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 제9조에 따른 ----------------------- 지원과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
제11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연구) ----------------------------------- 지원과 의료관광 -------------------------------------------------------.
제12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지원과 의료관광 ---------------------------------------------------------------------------------------------------.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 유치와 의료관광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ㅇ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현재 의료관광 분야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의거, 의안 발의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건강보건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